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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하나 일 것이다.
_ 셋째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52] 우 정보공개 거부자인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신상과 판결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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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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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아니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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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정재결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Ⅳ 결론
행정심판법은 구소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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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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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결론
헌법 제 107조 제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은 사법절차가 가미된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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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 92조 제 1항>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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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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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행정 쟁송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보유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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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에 근거하지안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보칙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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