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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다.
소의 제기의 절차와 효력을 살펴보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1항) 이 소는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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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장은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히 말해 ‘국적을 가진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다(한상범, 1974, 1974 : 13). 국민개념 2분설의 용어를 빌려 풀이하자면, 신분등록(호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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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 동)
˙입양신청서접 수, 상담, 예
비교육, 가정
조사
˙아동인도
˙호적입적
<해외입양>
˙이주허가
(복지부)
˙여권발급
(외교부)
˙비자발급
(대사관)
˙국적취득, 대
한민국 국적
말소(법무부)
<비밀입양>
˙아동동의
˙아동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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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헌법의 해석원리에 맞게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부부라는 표현 때문에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2조에 의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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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부부와 그 미혼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편재하는 가족별 편제방안이 있다. 부부와 그 미혼자녀가 함께 편제하되 3세대 동적(洞籍)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자녀는 반드시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가 발생하지 않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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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 친족”으로 한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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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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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칙에 의거하여 부부평등하게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여야 한다」(일민 제752조)고 규정하고, 동거의무는 부부상호적이며 부부의 협의로 정한 거소 거택에서 동거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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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을 개정해 엄마에게도 자녀 입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에게 입적이 안되는 현행법 때문에 재혼시 자녀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아있거나 새아버지에게 입양될 수밖에 없다． 만일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이제는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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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하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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