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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1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법률에관한의의: 국제적으로 청소년의 성적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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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약하다. 이를 위해 공개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현행 최고 6개월간의 게재로는 재범예방(특별예방)과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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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22조의 30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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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입장
(1)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 신상공개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재범방지 효과 (성범죄자 명단 공개 실효성 있다)
(4)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2. 반대입장
2.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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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에 의한 자의적인 기준설정과 판단의 가능성이 열려 청소년성보호법상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ⅴ) 결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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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라는 측면에 있어 그 효용성이 낮다고 보여 진다.
4) 신상공개제도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신성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2000.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의 청소년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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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나 취업제한 제도들이 새로이 장만되었다. 이처럼 법에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다.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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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
성폭력범죄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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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청소년 성매매의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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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1995년 형법개정을 계기로 성범죄의 중심이 성풍속범죄로부터 성폭력범죄로 옮겨가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참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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