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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
형벌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판례-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성립과 무관
통설-금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판단
효력의 착오
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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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평가의 자유가 제약될 수는 없으며, 법률부지로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은 履行의 訴와 形成의 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形成의 訴의 訴訟物
形成의 訴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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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 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섯째, 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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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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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행위자는 확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1)고의설
(2)책임설
(3) 비판
2.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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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말한다. 전, 답, 과수원으로 구분된다.
7) 임지(林地)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8) 필지(筆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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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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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1.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검토
가. 상위계획검토
나. 건축관련법규분석 도시계획법, 지역지구제, 건축법, 관할 시군구의 건축조례검토
2. 광역분석
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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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3. 교통동선시스템개발을 통한 건설기간 장기성 문제 해결
4. 소음․환경 문제 및 각종 민원과 관련한 전문적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Ⅴ. 맺으면서
부록1.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요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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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3.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4. 부동산의 사회적 개념
[2] 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2. 토지의 인문
3. 건물의 특성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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