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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열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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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다.
제52조【위촉에 응할 의무위반】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시행규정】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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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심사권이 있으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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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給時期 및 支給場所에 관한 約定을 登記하여야 한다.
해 설
* 답 : 4
12. 다음은 민법 제365조(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競賣請求權)의 一括競賣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2의 一括競賣에 관한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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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0. 전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2) 동일 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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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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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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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 ·130조).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83 ·87조) ·변호사법(72 ·95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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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일 때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4.1.17. 선고, 4286행상37 판결).
_ 한편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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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법무사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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