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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없는 경우에 조리가 재판의 준거가 된다는 것을 명언(明言)하였다.
이 조리가 법이냐 아니냐에 관하여서는 학설상 논쟁이 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대체로 이를 부인하나, 자연법논자들은 대체로 이를 긍정한다.
5. 학설
학설이 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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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成文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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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법(不文法)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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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재와 형식
1. 법원 [法源, source of the law]
법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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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성립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주37) 단순히[402] 외형의 유사성에 사로잡혀 구조와 정신이 다른 법논리를 하나의 틀에 가두어 파악하려함은 적절하지 않다.
주37) American Commercial Law, para.5.1 및 5.2 참조.
_ 그러나 商法과 다른 법체계와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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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dding cake model 결혼식 케익의 범죄 정의 모델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형사사법체계와 법치주의
Produceral laws 절차상의 법
Due process 정당한 절차
Changing concepts of due process 정당절차의 변화된 개념
배제의 원칙
규칙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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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행한다.
현재,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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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와의 대비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기자에게 제공한 감사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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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법원은 1차 법원을 보충하는 논문, 사전, 교과서, 잡지 등을 말하며 1차 법원과는 달리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Ⅰ. 머릿말
Ⅱ. 영미법의 개념
Ⅲ. 영미법의 특징
Ⅳ. 영미법의 발전과정
Ⅴ. 영미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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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cision)
(ⅰ) 불가피한 상태
▽ 헝가리의 주장
▽ 슬로바키아의 주장
(ⅱ) Variant C의 위법성
(ⅲ) 헝가리의 조약 종료 통지의 법적효과
III. 판결이행에 따른 양국의 권리와 의무
2. Banco National de Cuba v. Sabbatino Case (Supreme Court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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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아직 미분화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제법도 해양, 우주, 환경, 심해저, 통상, 인권, 경제 등으로 세분화되고 국제사회의 제 문제에 대하여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아직 국내법의 그것에 비하여 미분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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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이 있을 뿐이다.
즉,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축적된 판례법과 관습법 그리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통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영국의 법은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오는 보통법(Common Law)과 관습법으로 구성된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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