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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자공고
- 자율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 측 입장
4. 토론 내용 및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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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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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 균형과 조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행보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약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문제점
Ⅸ. ?鍮デ痴ㅊ?(참여정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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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5. 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교육급여
1.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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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입선발을 유도해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의 정상화로 가닥을 잡았다.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제도·문화·의식개혁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현실은 1992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준에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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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정상화
1. 들어가는 말(문제제기)
2. 어긋난 공교육
3.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1) 대입제도의 개편
2) 교사의 능력 신장
(1) 이달의 우수교사
(2)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교육과정의 개편
4) 수준별 수업
4.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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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
1. 공교육과 사교육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공교육과 공교육비, 사교육과 사교육비
Ⅲ. 사교육의 성장 추이
1. 사학비중의 변화 추이
2. 과외교육 등 사교육의 증가 추이
Ⅳ. 사교육 성장의 원인
1.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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