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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부분은 13%, 중소기업 10%)로 한다.(조특법 132 ①)
(1). 1단계 감면 후 세액계산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최저한세 대상
( ) 세액공제
감면후세액
( A )
(2). 2단계 최저한세 계산
과 세 표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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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 15%(중소기업 10%)의 세율
참 고 자 료
세무의 이해 : 설성진 저.
법인세의 이론과 실무 : 이선성 저.
법인세법 : 이준규 저.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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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합병
ㄷ.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아니한 기업
ㄹ. 창업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초과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ㅇ세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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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자진납부할세액
- 최저한세
-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 1. 법인세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5. 법인세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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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세율을 현행 13%, 25%의 2단계 세율을 5% 등 낮은 단계의 세율을 포함한 4-5단계의 세율구조 제도룰 도입하여 영구제도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복지원방지 및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제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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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조특법
설정목적
수익, 비용대응
과세이연
설정여부
강제사항(고사준비금은 임의사항)
임의사항
설정대상자
보험업영위법인
거주자, 내국법인
손금산입방법
결산조정
결산조정원칙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가능
최저한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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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등의 분할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등의 혜택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대상 법인
- 1998.6.25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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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
정답 : 1
2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광업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④ 법인세법에 의해배당으로 처분된 소득
⑤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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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총칙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2) 법인세 사업연도
(3) 법인세의 납세지
(4) 세무조정
(5) 익금
(6) 손금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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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소득 발생연도부터 계속하여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소한 12%의 소득세(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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