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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별표 1. 조세특례의 범위
1.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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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3-06,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세법연구 06-04, 한국조세연구원, 2006. 11.
한국수출입은행, 2007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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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
(2) 법인세 사업연도
(3) 법인세의 납세지
(4) 세무조정
(5) 익금
(6) 손금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4. 법인세 세액신고 및 납부
(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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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3)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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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2.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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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세액공제 신청기한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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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ㆍ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ㆍ세무조정계산서
ㆍ기타 부속서류
3)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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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금조달 단계
3) 운영단계
4) 구조조정 단계
5.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현황
1) 직접감면제도
2) 간접감면제도
6. 외국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
1) 미국 2) 일본 3) 대만
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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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2. 등록세 감면
1) 근거
2) 대상기업
3) 세액감면
3. 취득세 감면
1) 근거
2) 대상기업
3) 세액감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
2) 감면대상
3) 세액감면
5. 인지세 면제
1) 근거
2) 세액감면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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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2) 적용범위
① 내국법인 → 각 사업년도 소득
② 외국법인 →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최저한세: Max ｛A 또는 B｝
A 감면 적용후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조특법상 세액
공제ㆍ 세액감면
= 납부할
법인세
B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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