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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어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8)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제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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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입법행위로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위헌적 법률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법령에 대하여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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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을 종결된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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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연방 의회, 연방 참사원, 연방 정부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주의 헌법기관에 소속될 수 없고 법학 교수 이외에 어떠한 공·사직도 겸할 수 없다.
3. 이탈리아
1)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탈리아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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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문제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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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을 종결된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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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중,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의 발생방지 등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지는 것이고, 오랜 역사의 헌법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서도 현실적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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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소장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2) 재판관
소장 외에 8인의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
헌법재판소장이 의장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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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론적으로 보나, 연혁적으로 보나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의 헌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은 이를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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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과 근본법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각국 특유의 법률문화와 정치사상이 거기에 가미되어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표적 유형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도이다.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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