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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의 소년관련법제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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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 개정이유
✺ 소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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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1) 문제의 소재
법 제20조 제5항은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ㆍ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위임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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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는 이 법률 시행후 3년을 경과한 후 이 법률의 시행상황,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바. 청소년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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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5) 청소년의 건강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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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같은 보호기관의 실무
자는 수용 중인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 사전에 이 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다.
III.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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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1년)
상담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각종 심리검사실시, 가정복귀 지원, 시설연계 지원, 교육학업지원, 자립자활지원 및 연계,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5) 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덕포동)
- 목적
성문화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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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성매수자인 남성의 신상공개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작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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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인 한국복지재단은 불우이웃 결연사업 및 어린이찾아주기쎈타 운영의 활동을 한다.
나.관련법규
아동복지사업 시행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법규들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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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아동가정상담 건전육성, 비행 발생 예방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장애아
복지관
심신장애에 관한 각종 상담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문제 상담
아동위원
아동문제 발견, 통고, 상담, 지도 등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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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는 강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청소년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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