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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당국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의 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보호 및 교정기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은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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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직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 서비스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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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 및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 선고율을 높이고 교
정 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현계 소년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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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
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
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어 개정되었지만 아직 이러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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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법제도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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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및 정보윤리교육의 강화, 가치관 확립의 교육, 학습에 흥미와 애착 및 성취감, 올바른 정보통신이용 교육
상습적인
지각, 조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 부모의 무관심
준법정신의 함양, 동료상담학생을 선정결연,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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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모와 그 자녀 사이에는 민법의 규정 하에 신분적, 복지적 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1)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우리나라는 미혼모와 관련된 법에 의하여 아동양육, 요보호 여성을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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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돕기, 전자제품 점검·보수, 주택 개·보수 등
상담돕기
요보호여성 상담, 청소년상담, 가정법률상담, 가정(성)폭력상담
생활예절지도
전통예절지도, 다도
의료지원
일반·한방·치과분야 진료 및 치료, 수지침
수화돕기
수화돕기
영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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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등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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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 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약사법, 모자보건법에서 금고이상의 형
⑤ 사람의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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