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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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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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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 재심의 의의
(2) 재심의 대상
(3) 재심의 구조
2. 재심이유(제420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3) 확정판결에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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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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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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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동의와 전문법칙
2.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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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재산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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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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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제3전정판.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1)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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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학림 2017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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