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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비법학과생 and 법학과생 레포트

형법 241조 (간통) (1)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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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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