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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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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생겼을 때에 이처럼 직접 자신이 제 273조 2항에 의한 채권담보권실행의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에 법 제 273조 2항, 제 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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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반환청구의 가부
2. 권리금의 한계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서 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Ⅱ. 대항력의 개선
Ⅲ.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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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96.쌍방대리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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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목적물 중 일부에 먼저 경매가 행하여진 때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경매된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약 동시배당한다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여야 할 금액만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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