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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 Peter Fronagy 저, 반건호 역 / 빈센트 / 200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유아인지발달 / 이화도 저 /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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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2.조합과 비조합원의 법률관계-매도청구권의 문제
Ⅶ.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법률관계
1.시공사선정전의 법률관계
2.시공사선정후의 법률관계
Ⅷ.재건축조합과 공공기관과의 법률관계
1.내용
2.해결방안.
Ⅹ.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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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학생 甲, 乙, 丙은 丁으로부터 방3개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월 임차료 60만원에 임차하였다. 丁이 첫 달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丙을 만나 60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자기는 방 한 개 만 사용하고 있고 甲과 乙의 몫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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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는데 그것들은 민법이 담당할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민법상의 가족법의 해석에 있어서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가치판단을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법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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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
2)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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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條件 (p.527)
Ⅰ.意義
· 법률 행위의 효과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주된 의사표시의 부가된 종된 의사 표시
Ⅱ.條件의 種類
·정지 조건 : 효과의 발생, 장래 도래 불확실한 사실
무효인 법률 행위
→ 성취 : 효력 발생
불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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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
마. 지급이 금지된 채권
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2.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Ⅳ. 상계의 방법ㆍ효과
1. 상계의 방법
2. 상계의 효과
가. 채권소멸 및 소급효
나. 상계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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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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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대위와 청구권대위의 상대방
①Y가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권대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Y는 X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A 또는 A의 보험자에 청구권대위를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에서 1천만원을 초과한 손해는 따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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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ㄴ. 상속의 포기: 상속의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2) 승인, 포기의 기간
ㄱ.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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