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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진명문화사, 1972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김증한 (서양법제사), 양문사, 1955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1997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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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며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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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의 결함
(4) 기타
4.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1)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2)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3)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1) 결함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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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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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론(상), 박영사, 2003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5
정완용, 전자상거래법(개정판), 법영사, 2005
【일반논문】
이만우, 정석우, 정규언, 회계관련법규의 조화방안: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용역보고서, 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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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ⅱ.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ⅲ. 고형석(2009),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무부
ⅳ. 성희활(201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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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
(3) 대외적 효력
① 담보권자의 처분권 :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 저당권설정으로서의 효과(가담법 제17조 3항)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 별제권(가담법 제17조 1항, 파산법 제84조)
2. 우선변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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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4.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제1012조 전단)
2)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3조 1항)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5.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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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제도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Ⅶ.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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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율적인 의사인 경우에만 새로산정. 반대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음.
정리해고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M&A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노조의 반발도 문제가 됨 (거평그룹의 대한중석의 이스라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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