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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므로 처음부터 낙찰자가 정해져 있는 입찰임
□ 따라서 고류황경유 공장도 및 항공유(JP-8) 송유관도는 實質的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예정가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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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정유업체간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담합 사례
(2) 처벌 수준
2)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약품도매상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2) 제분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3) 설탕제조업체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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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정유업체간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담합 사례
(2) 처벌 수준
2)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약품도매상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2) 제분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3)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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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관련 구비서류의 통일성 미비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근본적 차단책이 미흡하고, 특수실적 및 기술 제한 경쟁 시 업체 간 전산 담합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자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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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
목차
1. 사건개요
2. 사실관계
3. 관련 규정
4. 주요 쟁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1. 사건개요
2018년 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 사건은 국내 철도 건설 시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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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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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의 단일 정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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