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회금 지급의 익일(翌日)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우편으로 구입을 포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실을 계약서에 고딕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매수인이 구입을 포기한 경우에는
|
|
|
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 동국대학교
맹영재 외 3명(2010),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문서변조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법 고찰, 한국정보보호학회
박배효(2011), 전자금융거래 상 전자적 장치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및 감독정
|
|
|
소비자법과정책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란?
╋━━━━━━━━━━─────────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납부
대급의 완납 전에 목적물의 인도
≪ 그 림 ≫
월부판매 : 월급제의 급료생활자를 위해
|
|
|
(법 제2조 2항), 이는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많은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상행위까지 법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음과 같이 동산 또는 용역 중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
|
|
들여서 원래 사고 싶어 했던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고자 이전 컴퓨터의 할부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를 산 지는 아직 일주일이 안되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철회기간에 상관없이 철화권 행사할 수 없다. 할부거래법 제 5조
|
|
|
할부거래법은 계약서의 표시사항으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법 4조 1항 7호), 이는 소유권유보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할부매매에서 정해지는 소유권
|
|
|
법적 해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epo거래시장의 법률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김홍석 외 1명,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
|
|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동 기관이 취급 가능한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김경수(2001), 외환거래와 양도의 문제, 한국금융학회
김홍석 외 1명(2012),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신용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 할부거래 개념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을
|
|
|
법 12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6조). 이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동법 12조 3항).
(6) 전속관할
할부거래법 제16조에서는 \"할부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