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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상거래

Ⅱ. 할부거래
1. 이 법의 적용범위
2. 할부매도인의 의무
1) 할부거래의 표시‧고지의무
2) 할부계약의 요식성
3. 매수인의 철회권
1) 철회권의 행사방법
2) 철회권의 제한
3) 철회권행사의 효과
4. 매도인의 해제권
1) 해제권의 행사요건
2) 해제의 효과
5.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6. 매수인의 항변권
7.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8. 재판관할

Ⅲ. 차익거래

Ⅳ. 내부자거래

Ⅴ. 선물거래

Ⅵ. REPO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나 special maker에 의해 수행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회원인 장내 중개인만이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물 거래에서는 short sale이라는 거래 방법이 수행된다. 이것은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금과 물품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이다. 이것은 흔히 가지고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다고 해서 초과 매도라고도 한다. 선물 시장에서는 반드시 증거금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일일 정산이다. 매일 시장이 끝나면 매일 손익 계산이 수행되어 손해가 나면 손해금만큼의 보증금을 더 걸어야하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을 증거금에서 환불받게 된다. 선물의 보유자가 만기일까지 그 물품에 대한 인수 권리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일일 정산에 따른 결제를 자주 수행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 차액 정산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다. 대금과 물품의 인도날짜를 계약자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에서 정한 날짜에 거래 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6월, 9월, 12월 달에만 만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단위도 표준화 되어 있다.
Ⅵ. REPO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o거래가 국가의 금융정책이나 투자목적상 경제적인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에게 그 거래의 유동성(liquidity), 안정성(security) 그리고 고수익저위험성(high-yield and low-risk)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982년 5월, Repo매도인(Chase Manhattan Bank 등)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Drysdale Government Securities사가 그 증권을 자금시장에서 매각한 후에 파산하였고, 1982년 10월에는 Lombard-Wall 증권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Repo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을 매각하였지만 그 후 파산하였다. 이들은 Repo거래의 한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미국 파산법상 입을 수 있는 Repo거래의 유동성과 안정성의 잠재적 손실에 관하여 금융시장을 위협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취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부터 볼 때에 이제는 Repo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 상대방당사자 또는 투자자는 Repo거래의 안정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험은 근본적으로는 Repo거래의 경제적 기능을 위축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Repo거래의 법적 성질을 증권의 매매(sale)로 보는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secured loan)로 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Repo거래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바로 그 거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Repo거래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일적 규명시도는 Repo거래가 갖는 경제적인 순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po거래에 참여하는 기관 및 투자자에게 거래당사자의 파산시에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Repo거래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선험적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상 뚜렷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는데, 최근들에 파산법의 개정에 의하여 입법적 해결을 하였다. 반면에 이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적 해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epo거래시장의 법률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김홍석 외 1명,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유순덕 외 2명,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 유진 외 1명, 주식선물 차익거래의 이론과 실제, 한국파생상품학회, 2010
◈ 이상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4
◈ 한상규, 우리나라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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