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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정비사업관리
2. 안전진단 제도 개편
3.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 강화
4.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의 요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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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ㆍ선택과 집중전략을 채 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ㆍ재정적인 지원정책
ㆍ도시국가라는 특징상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마련
ㆍ정부주도의 사업
ㆍ시민들에게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들이 원하는 계획을 마련
ㆍ소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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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수주가 거의 전무해 5조원 이상의 수주 감소효과가 발생할 전망임.
2010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연기되었고, 통상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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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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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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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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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공공책
이익과 필요에 맞춰졌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나마) 공영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재건축의 법적 전제조건이 되는 건축물 안전진단에 있어서 지금까
지의 방법처럼 재건축 조합이 도급으로 용역업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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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좋은나라 2020. 10. 19.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
2.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점
3.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4. 임대차 3법의 개선점
Ⅲ.
결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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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ii)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주택재건축사업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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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현행 주택개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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