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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3.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에 대한 논술
1) 고정관념
2) 사회적 낙인
3) 정신 건강
4) 동성애자 혐오
4.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고찰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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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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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38.- (2010): 237-260.
http://www.riss.kr/link?id=A100495595
2) 연합뉴스,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174000064?input=1195m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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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7.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20.01.23, 오마이뉴스
8. 윤한슬,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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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사건과 관련된 이론과 법제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
2) 국제법상으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에 위배
3)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했으므로 여군 복무의 권리가 있다.
4.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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