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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따르자니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며 곤혹스런 처지를 밝혔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그로 인한 도덕적 문제들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윤리규범과 윤리교육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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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 속도가 빠르고 기술혁신 의존도가 높다. 정보통신은 IT산업이라는 첨단분야 및 기술중심의 신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전산업 중 30%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파생 및 관련 산업 또한 급속 성장 추세이다.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추세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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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담당자에 대한 전문정보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정보자료를 전산화하고, 정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의 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정보관리의 발전방안
1) 정보통신 기술의 실질적 활용
정보화 시대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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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제9조). 문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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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임이 자명하다. 즉, 기업의 부실한 보안 상태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보다 신빙성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많은 해커에게 제공하겠다는 정책과 다름이 없다.
결국,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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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능력은 정보의 전체적 구조와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정보 제공자와 개인가 및 개인 각자간의 연결은 효과적인 정보 인프라가 있을 때 가능해 진다. 앞으로는 지역 간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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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1) 주민번호 대체수단 내용
2)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3) 문제점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새로운 개선방안
1) 인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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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디지털 기기 간의 융합에 힘입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자율적인 정보의 유통이 가능한 기기와, 사물들을 통한 실시간 정보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서비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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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김영훈 외,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소, 1998
마동훈, 푸코의 권력과 문화
고영삼, “정보 지배사회의 전자감시와 개인정보침해”,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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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적합하게 구축됐다고 해도 실질적인 서비스 대상인 일반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은 무의미하다. 행정업무에서 정보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 전체의 정보마인드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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