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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어 있어 피조사자의 행방을 직접 찾아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8. 산업보안조사의 특성
산업보안조사의 특성은 국가사법기관의 수사업무와는 달리 기업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데 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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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2. EU(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보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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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조사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회계사들이나 외부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렌식 어카운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샤베인즈 옥슬리법(Sar banes Oxley Act), 미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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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큼의 회수가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우수한 산업보안 조사관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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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보안정책의 첫 단계는 중요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기업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보안의식을 일깨우는 교육 홍보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보안의식을 각성시킨 다음에 필요한 것은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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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민영화를 비롯한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유사 민영화(pseudo-privatization)’, 또는 Benson의 개념 정의와는 다른 의미에서 '부분 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형사사법의 민영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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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임명하여 형식적인 보안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산업보안의 완전성을 기대할 수 없다. 둑의 작은 구멍이 결국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이란 완결성을 요구한다. 보안의 작은 허술함을 보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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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보안 강화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기업 등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검찰, 경찰의 활동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산업보안의 혜택이 주로 기업들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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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기술개발 역시 산업보안의 중요성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특허분류(IPC)별 특허 ·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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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산업기밀 보호의 주체로서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보안 관리를 위한 실무요령, 보안사고시 대응방안 및 절차 등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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