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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실 심지어는 선결적 권리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요사실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간접사실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구속력이 없기에 자백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철회 또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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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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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고이유,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판단누락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뿐이고 간접사실·보조사실은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판단누락이 될 수 없다. Ⅰ. 개념
Ⅱ. 소송법적 의의 및 문제의 소재
Ⅲ.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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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거증책임은 별개로 하고,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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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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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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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실
- 주요사실의 범위
- 취득시효의 기산점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 자백의 구속력
⑤ 증거자료: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⑥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직권판단사항, 직권조사사항
⑦ 변론주의의 보충
㉠ 법관의 석명
㉡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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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6.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예
7. 위반의 효과
Ⅱ. 거증책임
1. 의의
2.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3. 거증책임의 분배
(1) 공소범죄사실
(2) 처벌조건
(3)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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