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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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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梁承圭, 前揭書, 519 552쪽에 게재된 것임)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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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인보험
3.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Ⅳ. 정액보험계약의 내용
Ⅴ.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 감액의 여부 문제
1. 문제제기
2. 보험금의 감액을 긍정한 사례
3. 보험금의 감액을 부정한 사례
4. 판례의 검토
Ⅵ. 정액보험계약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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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도 적용되고 그 경우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지 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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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상해에 대하여 오로지 타방 자동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즉,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4)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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