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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 김연명(2001)
8.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2004)
9.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2003)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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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가재산 양병만[비정규직] 조인스HR 2004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공병호 [10년후 한국] 해냄 2004
노동부 홈페이지
우석훈 [88만원 세대] 2007
경향신문 2007. 12. 3
한겨레 2005 1-2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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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③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후략>
【참고자료】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원무관리연구회 김기훈 외, 「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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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다. (5장)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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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 77조 제 2항 및 제 3항)
3) 행정승소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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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76조 제1항).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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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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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정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
사 평가한다.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
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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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3)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 위 의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1)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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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모성보호 확대 및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강화 정책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보험화 및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
2. 사회복지적 함의
헌법 제34조의 내용
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국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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