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
|
|
|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Y가
|
|
|
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대법원판결(大判 1989.
|
|
|
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
|
|
|
보험자가 청구권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권대위에서의 보험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682단). 이는 보
|
|
|
보험자는 피보험 자 등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액설 등이 있다. 차액설이 다수설이다.
Ⅳ. 재보험자의 대위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원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
|
|
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제3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대비하여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
|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한 금액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잔존물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자대위의 경우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실제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위권을
|
|
|
보험자는 4백만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3)대위권의 포기
가령 유조선이 해안가에 난파된 경우 선박을 인양하는 비용과 해안오염피해가 오히려 잔존물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경우에 잔존물에대한 권리이전이 강제
|
|
|
것이다. 1. Sea Waybill의 의의
2. Sea Waybill의 특성
3. Sea Waybill의 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1) 수하인 변경약관과 개설은행
2) 화환취결과 담보문제
3) 수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
4) 서식표준화
4. 종합적인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