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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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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이 잔존물대위의 경우와 다르다.
2)보험자대위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인 제 3 자는 피대위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당해 대위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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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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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2개월동안 존부가 불명확 한경우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5..보험위부와 보험자 대위의 차이점
1) 보험위부는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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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위부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도 손해방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Ⅴ.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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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게 된다.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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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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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그러므로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이점이 청구권대위와 다르다.(682단서)
보험금액을 전부지급했다고 하는것은 손해액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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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는 피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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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지급시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함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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