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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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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대결 1994.11.29, 94마417).2) 배당순위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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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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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4) 대항력 - 지상권 :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 임차권 : 제3자의 대항력이 없다.
(5) 양도성 - 지상권 : 자유로이 양도 임대 가능 , 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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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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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청산관계설
해제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될 뿐이다
제3자 보호문제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나. 제3자의 보호
청산관계설과 채권적 효과설을 취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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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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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고 거래상 필요한 비용을 줄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이성근, 2005,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 고성수. 2004, <부동산학 개론>, 한겨례플러스
2. Internet site
- 신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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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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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임차물을 지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질 문】
A는 B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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