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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어서 정당성 부인(대판 2001.4.24, 99도4839)
-노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 인정 가능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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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민주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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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교섭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간의 연계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지 않고는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노사관계 행위자들은 노동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와 단위 주체들을 대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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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관행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말까지 정부가 사용자로서 취한 태도를 보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표로서 노조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종 시안의 결정에 있도록 노사간 공동협의회를 통해 노조측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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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관여권’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은 상 급단체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인 DGB와 DBB에게 관여권을 인정해 오 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는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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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기능은 조합원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노동조합의 원칙적 요구들이 함께 추구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므로 조합원의 이해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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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이 법에 적극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참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의 정보가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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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회사가 조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는 의문시된다. 만약 최종협상에서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정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6>
지금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라는 하나의 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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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주간노동자신문 제396호.
7)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8) Appelbaum and Batt(1996), 미국기업의 작업현장 혁신, (박준식 역), 한국노동연구원.
9) 강수돌(1994), 독일산별노조와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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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당면과제로서 주요하게 제기된다(이는 정부 및 재계에 의한 대기업 조직노동의 고임금억제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역시 노조의 필요한 전략대응일 것임).
Ⅸ. 결론
노동조합은 국가마다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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