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후의 노사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선진국의 모델
3.미국식 개혁 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4.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과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Ⅲ. 노사개혁의 쟁점
1.정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Ⅳ.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정부의 역할
2.사용자의 태도와 전략
3.노조의 태도와 전략

Ⅴ. 결론

※ 주석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본 조직률이 60%, 기업수로 본 조직률이 56.4%에 달하는 반면, 100~299인의 중규모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기준 26.3%, 기업수 기준 36.5%이며, 50-100인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9.5%와 13.6%에 불과하고, 49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노조조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박기성, 1991).
(주석 8)기업 내 노사관계의 제도화는 크게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가늠해볼 수 있다. 미시적 수준의 노사관계는 작업장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의 증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기압하고,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범위 수준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의 제도화 및 노동조합에 대한 대표성의 인정 등 기업측에서 노조를 대등한 법적ㅑ공식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산과 고용, 산업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는 절차를 확보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조직수준의 제도화는 자본의 소유와 핵심적인 전략적 결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참여와 노사간 합의가 비교적 급속하게 신장한 것은 노동의 핵심이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들로서, 근로시간, 임금수준, 휴가제도, 수당 및 상여금, 정년, 퇴직금제 등에 대한 사항이었다. 반면에 생산 및 생산성향상과 연관된 경영상의 참여 등과 같은 핵심적 사안에 대한 참여는 미진했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재열ㅑ권현지, 1996: 117-123).
(주석 9)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양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경쟁적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가 정교한 보편적 법률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 임금의 결정의 전과정을 규제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방식이다. 세 번째는 개별기업이나 산업수준, 혹은 코포라티스트적 방식으로 국가수준에서 노ㅑ사ㅑ정간 합의에 의한 단체교섭을 제도화하는 사민주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연줄망에 기반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위기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핵심적 문제를 제기한다.
(주석 10) 전체 취업자 2,000만 명 중 37%를 점하는 740만 명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자작소농인 농민 24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비농업부문 취업자의 28%에 이르고 있다. 대략 자영업자의 비중이 5～10%에 불과한 서구의 국가들에 비하면, 이러한 수치는 대만과 함께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자영업자의 내부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층부터 영세한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 그리고 실업자와 구별이 어려운 주변화된 자영노동자(own-account worker)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석 11)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진 한국의 판매서비스업은 전통적으로 과잉인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로 본격화된 양판점과 할인매장, 그리고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등장 등은 전통적인 자영업 영역을 급속히 잠식해 들어갔으며, 또한 외환위기의 여파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막대한 자금압박과 매상감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1998년 3월 14일) 이미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유일한 생계의 근거인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노동부 노사협의과(1995), '95 중앙노사협의회 회의자료.
2) 박세일(1994),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봄호.
3) 박준식(1996),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백산.
4) 배무기(1995),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5) 신광영/박준식(1995), 동아시아 작업장 노동체제 분석 시론, 1995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초고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Working Paper Series).
6) 이철수(1995), 한국의 OECD 가입과 과제 3: 무역-노동연계와 국내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주간노동자신문 제396호.
7)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8) Appelbaum and Batt(1996), 미국기업의 작업현장 혁신, (박준식 역), 한국노동연구원.
9) 강수돌(1994), 독일산별노조와 노사관계의체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10) 국민경제사회협의회(1994),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1) 배영수(1998), 과거의 무게와 현재의 깊이 : IMF식 경제개혁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자치회(1998), 죄와 벌: IMF시대의 재벌과 노동, 제1회 사회대 대학원 심포지엄 발표문.
13) 선한승(1992), 사회적 합의주의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4) 어수봉(1995), 신노사관계와 노사정의 역할,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 발표논문, 광주 무역협회 국제회의실.
15) 윤진호,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노총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16) 이재열(1996), 이태리 신사회정책의 전개와 한계, 제3집.
*목 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선진국의 모델
3.미국식 개혁 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4.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과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Ⅲ. 노사개혁의 쟁점
1.정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Ⅳ.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1.정부의 역할
2.사용자의 태도와 전략
3.노조의 태도와 전략
Ⅴ. 결론
※ 주석
※ 참고 문헌

키워드

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선진국의 모델,   미국식 개혁 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노사개혁의 쟁점,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   노조의 태도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