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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유일한 장점도 사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교섭대표제는 모양만 좋을 뿐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비례대표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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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해 호감을 표명한다든지 조합노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조합에는 불리한 조건을 교섭타결에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岸井貞男, 36).
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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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은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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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특수한 경우의 조합원 찬반투표
① 사업장에 복수노조 병존시
-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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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적정선을 제시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입법지원센터,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서울대학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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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Union Shop 제도를 부활해야 하겠다.
3)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그 대우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4)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창구 단일화 문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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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를 못하다. 노사관리는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육성을 해야하며, 투자를 하여야 한다.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는 경영자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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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를 긍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3조의 해석상 단결강제를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현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도에 의하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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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동법 부칙 제5조 제3항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복수노조 인정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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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고용관계의 개별화 현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 교섭구조의 분권화
○ 프랑스의 교섭구조에서 기업별 교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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