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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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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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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헌법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이 자주적인 노동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Ⅶ. 결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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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개위 공익안에서 제시한 교섭대표권자 결정방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소수노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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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현실적이다.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Ⅸ.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 즉 기업별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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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 노사자치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하나의 교섭단위내의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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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고용관계의 개별화 현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 교섭구조의 분권화
○ 프랑스의 교섭구조에서 기업별 교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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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의식은 그 내부의 차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동지화의 추세를 밟아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수(2010) / 일본에서의 복수노조의 형성과 특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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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9. 복수노조의 문제점
(1) 노사관계 불안
- 노노 간, 직원 간 갈등 → 근무분위기 저해 → 품질, 생산성 하락
- 불필요한 파업 → 기업이미지 훼손 → 매출 하락
(2) 교섭기간 장기화
- 각 노동조합마다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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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근본 이념인 노사 공동결정 원칙은 노동자-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별 단일 조직으로만 형성되었고(복수노조의 금지), 제 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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