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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제2노조를 앞세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측이 사주하여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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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2004, 169~171쪽
그 해결에 있어서 일본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라는 규범적 요청과 교섭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취급의상이라는 현실적 요청 사이에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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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노조의 협약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사용자가 다른 노조들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가 된다면 일본과 같은 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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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기업이 차별적인 인사노무관리 내지는 대노조 전략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복수노조와의 교섭에서 기업들이 이처럼 노조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은 단체교섭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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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이, 복수노조가 우리 경제와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단위와 교섭단체에 대한 입법마련이 없이 교섭상대의 선정의 어려움, 조합의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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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pp.1~32
- 이지예. 세종호텔, 부당해고 아냐...지노위 판정문 살펴보니. 노동법률, 2022년 5월 2일자.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34249&keyword= (검색일: 2023.4.18.)&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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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이 자주적인 노동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Ⅶ. 결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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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계가 제2노조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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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박우성,『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5.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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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무엇보다 사전 대비 체제 정비가 중요하다. ‘인간 관계 형성 요령 교육·현장 문제 해결 교육·일상적 고충 처리 교육’ 같은 실무적 기술 교육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복수노조 허용이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자. 적어도 합리적 온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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