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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권리 의무 및 재산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2. 복수노조금지규정 저촉 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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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
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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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부터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규정에 따라서 교섭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만 해당 조직범위에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사례 중의 하나가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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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국가별 산업적 특수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복수노조의 문제
지난 13년간 (1998~2010) 유예된 복수노조설립은 2011년 7월부터 허용된다.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국가는 많다.
그리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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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노조전임 법개정’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73%가 노사관계의 불안 예상을 꼽았는데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관계 불안요인이라는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의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중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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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산별 단위,
복수노조
-산별단위,
복수노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임의교섭사항으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전임자 불인정
-유급 전임자 인정
-유급 time-off인정
-전임자 인정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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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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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금지)되었고, 사실상 기업별 조합에서의 단일노조만이 설립되어 일반적 단결강제 조항인 유니온 샵 조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로서 기능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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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의 허용 1.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노동조합 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2.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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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 충분성
1) 양적측면 ;교원노조의 운영비
2) 질적 측면 ;교원노조의 활동성의 보장
3) 교원노조단체의 한계점.
4) 교원노조단체의 개선방안
2. 평등성
1) 교원 노조만이 복수노조 허용
2) 초·중등 교원만이 교원노조에 가입허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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