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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년 최신자료) 2020년 노동계 복수노조 발표
목차
1. 복수노조란
1) 복수노조의 정의
2. 복수노조 시행이후 현황
1) 사례를 통한 복수노조 현황
3. 개선방안
4. Q&A
1. 복수노조란
복수노조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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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되면 개별 노조를 만들어 활동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노조 교섭력의 큰 힘이라는 조합원의 수를 서로 양분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민노총 탈퇴 관련 이야기가 하루 이틀에 걸쳐 나온 것이 아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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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로 몰락한 JAL의 교훈’ - MK 오피니언, 2009.11.27.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 네이버 블로그, 2011.09.15
‘JAL, 정부만 믿고 방만경영한 대가는...’ - 헤럴드경제, 2011.07.20
‘JAL, 파산 1년... 험난한 회생의 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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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대체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이 내년 7월1일부터 허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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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권리 의무 및 재산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2. 복수노조금지규정 저촉 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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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
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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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부터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규정에 따라서 교섭권한을 위임받는 경우에만 해당 조직범위에서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사례 중의 하나가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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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국가별 산업적 특수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복수노조의 문제
지난 13년간 (1998~2010) 유예된 복수노조설립은 2011년 7월부터 허용된다.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국가는 많다.
그리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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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노조전임 법개정’ 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73%가 노사관계의 불안 예상을 꼽았는데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관계 불안요인이라는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의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중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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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산별 단위,
복수노조
-산별단위,
복수노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임의교섭사항으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전임자 불인정
-유급 전임자 인정
-유급 time-off인정
-전임자 인정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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