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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① 모자복지법(1989)
② 영유아보육법(1991)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과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2) 사회복지관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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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등
② 사회보상체계 : 군사원호보상, 범죄피해보상
③ 사회부조 및 촉진체계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률(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5) 신섭중교수
(1) 사회보장법
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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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업무전반
- 장애인등록
- 장애인자립자금
- 장애인재활시설운영관리
- 장애인전출입
- 장애인편의시설 등
여성
아동
복지팀
(4명)
○ 여성관련업무전반
- 여성시설업무
- 각종여성교양교육
○ 모부자세대관리
○ 아동복지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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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1통에서 20통), 국민기초일반, 보훈,
행려자 보호
현선희
통합조사담당
노인복지, 이웃돕기, 장애인복지, 긴급구호
이제석
2) 업무내용
업무
담당
주민생활기획담당
1.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예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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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관리감독
-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경비지원
-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족복지, 노인/장애인/아동복지
- 민간 전달체계 위탁대상 기관선정
- 지역사회복지관, 가정폭력시설, 성폭력, 한부모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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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66
277
296
19
6.9
기타사회복지
892
892
1,064
172
19.3
푸드뱅크 운영 신규지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확대
사회보험
18,631
18,925
22,440
3,515
18.6
국민연금
1,388
1,388
1,587
199
14.3
의료보험
15,235
15,529
19,009
3,480
22.4
국고지원수준 26.1%에서 30.1%로
공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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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잠정적인 우대조치
국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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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tegration)
-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둘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묶는 것
- 완전 통합(integration)
- 단순 조정(coordination)
1) 전달체계의 통합 방법들
○ 종합서비스센터: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종합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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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모금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법이 추가되었으며. 이전의 9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이 추가되어 복지13법과 10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13. 국민의 정부
1) 199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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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우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의 개발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 확대
; 장애우를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과 훈련참가 장애우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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