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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후불제와 달리 소득이 없어 등록금 상환을 못하는 졸업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제는 정부 재정부담이 크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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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한 경향이 강하며 이것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치권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시하였고 대중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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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과 교통비, 잡비 등을 확대 지원해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http://www. kfcw. or. kr) 전산 네트웍은 전국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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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요원이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실태, 고민사항 등을 개별면담 조사하도록 한다.
2) 생계보조비 및 대학등록금을 확대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부식비, 교복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가사용품비, 학습비 및 대학입학 등록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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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운영해 오면서 민간단체 실정에 따라 대상아동에게 단편적이며 임의적으로 교육·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4년부터 정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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