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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차등 부과제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부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쉽다.
3) 등록금 후불제
현재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높아 정부 차원에서는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한 서민 대책 일환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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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등록금 후불제, 고등교육 정상화 위한 열쇠
전국교수노동조합 이성대 교권쟁의실장
“등록금투쟁 동참보다 대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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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11. 결론
얼핏 들으면 등록금 후불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융자제도와 비슷하다는 첫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등록금 투쟁중인 상당수 대학생들도 등록금 후불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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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의 사회적 의의와 실현방법”,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상지대 교수
- 청와대 정책 브리핑(http://www.president.go.kr/)
- 교육 인적 자원부(http://www.moe.go.kr/)
- 재정 경제부(http://www.mofe.go.kr/)
-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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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 도입은 물론 로스쿨, MBA, 의학전문대학원 우선 적용안까지 재경부가 사전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10. 끝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까지의 고등교육제도나 등록금 대출 제도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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