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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지적
과학기술부(1995), 연안이용 및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Ⅰ)
이지현(1995),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전략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 제10권 1호
조정재, 연안통합관리를 통한 연안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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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의 현황측량결과에 의해서도 그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중토위-12000, 2007. 6. 28)
대법원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 ,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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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 측량도 1통이며 시유지는 시청 시민과, 국유지 및 구유지는 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부동산 등기 신청 행위를 대신할 대리인 (법무사 등)을 선정 이를 기재한 위임장 2통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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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지도제작사업보고」, 1981.
김병렬,「독도(독도자료총람)」, 서울: 다다미디어. 1998.
나홍주,「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 도서출판 금광, 1996.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독도」, 서울: 대한공론사, 1965.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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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도(필요시) - 지적공사 등
건물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 설계사무소, 지적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해당시) - 시군 업무부서
지적분할신청서, 지적변동사항등록신청서(해당시) - 시군
③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등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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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 분
4 차 로 이 상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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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 절차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에 정리를 하여야 한다는 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넓은 토지를 분할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그 분할측량도에 따라 지적행정관서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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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있으며, 군사목적의 측량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GIS 정보유통이나 활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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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용·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③ 부지 - 건축용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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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10. 1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10. 4 공익사업인정 및 보상시점 관련조항 중첩 부분 개정
- 2010.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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