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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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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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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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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회사의 1982. 4. 29.자 원고 등에 대한 노조전임직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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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약(제 2호: 반조합계약,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제3호: 단체교섭거부, 해태), 지배개입(제 4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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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검토의견
부당노동행위 당연성립 아니나, 단결권 침해 의도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하지 않아 조합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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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3.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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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법원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이유 속에 이미 판단되어 있다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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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전반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3. 불이익 취급
-4. 단체교섭거부
-5. 지배개입
-6.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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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관적인 인식 내지 목적이 없을지라도 개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日判) 意思不要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1. 지배·개입의 개념
2. 지배·개입의 주체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4. 지배·개입 결과발생여부
5. 지배·개입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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