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
⑵ 부담금제도 정비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4.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Ⅵ. 8.31부동산정책의 평가
|
|
|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끝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런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인해 국부유출 우려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분양권전매인정, 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 개발부담금제도폐지 등 행정적 규제완화정책
|
|
|
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강화
2. 10.29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주택공금확대화
둘째, 투기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장·단점
부동산 대책의 장 단점은 동전의 양면고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제를
|
|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공공연히 인정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조치이며 그린벨트 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
|
|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10,30부동산대책(7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7기 세부항목
|
|
|
거래규제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신고제 ② 부동산양도신고제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
④ 택지소유상한제 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토지취득허가제
-----
|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하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수적이며, 투자 및 투기수요가 증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가격상승 및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기 토지를 매도 후 상대가 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2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
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
|
|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 신길대구 율하2지구 임대단지 승인
건설교통
|
|
|
다루어 주었으면 해요^^ * 발표 의도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3. 진정한 권리자 확인
4.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
5.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참조조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