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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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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안)과 그 특징, 월간고시, 1983년 10월호.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임균,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소, 1991.
김학환, 개정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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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수단을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직접적 개입성격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주택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갖, 조세부과, 재건축요건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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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별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제 2 절 제 언
부동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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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가정책,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공동집단주택의 건설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현재 이용가능한 부동산이 필요로 되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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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부재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이다. 셋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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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의 문란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2)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부동산 거래활동의 현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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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컨설팅에 관한 정보서비스는 일반 투자정보와 차별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개별적인 부동산개발 및 투자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대안비교를 위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보서비스업체 또한 투자 및 거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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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것은 다주택 소유자들의 공로이므로 이들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야한다(손재영, 2009; 33-35).
Ⅴ. 결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움직였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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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방향 (한국부동산사간원 교수 정용현)
- 서울시 주택국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
-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
- 토지공사홈페이지(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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