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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함의가 수요억제정책이나 금융대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책은 교육문제와 지역균형문제와 함께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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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 / 10
2) 90년대 일본과의 비교 / 12
3) 미국의 부동산 위기 당시와의 비교 / 13
Ⅲ. 결 론 / 14
※ 한국이 취해야할 부동산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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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김창배, 허찬국,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2006
가계자산조사 - 통계청, 2006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 금융경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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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2007)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과제
· 김지혜, 노민지, 오민준, 권건우 (2020).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정책 Brief, 1-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3497
· 고희채. \"인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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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문제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4)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는 부동산문제의 해결수단은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종합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세제, 금융,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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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기업회계세무, 경영관리, 부동산 지표와 정보, 소비자 관행 및 국민의 인식 등 현실시장 적용을 위한 제반 환경이 동시에 조성되어야 한다.
3. 부동산 문화와 정보에 관한 문제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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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및 각종 위험보장장치, MBS관련 금융기법 축적 등 아직 제도정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한 국내에 장기채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MBS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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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의 이론과 실무, 2002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국토및주택개발최고경영자과정, 2004
학술자원공사, 조합원 특강집, 2003
한국토지공사, 땅이야기, 1996
김해곤, 부동산금융 재테크, 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 2001
한국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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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부교수(1997), 논문<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기계공업진흥회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발독재의 폐해
2. 한국의 부동산문제
(1) 부동산광풍의 모습과 국민의 고통
(2) 부동산광풍의 원인
(3) 부동산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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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자가 Risk를 안고 주도적 역할 수행으로 투명성 부족
• 소수의 직접투자로 부동산투기문제 발생
전환
간접투자 시장, Public Market
• 소유,개발,관리,금융 등 부문별 전문화 및 Risk 분담
• 다양한 부동산유동화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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