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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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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세의 절세전략
및 개선방안】
- 목 차 -
Ⅰ. 서론
Ⅱ.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Ⅲ. 양도소득세의 절세전략
Ⅳ. 상속세의 절세전략
Ⅴ. 증여세의 절세전략
Ⅵ. 문제점
Ⅶ. 개선방안 Ⅰ. 서론
Ⅱ.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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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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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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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돼 국민경제의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기조는 경기흐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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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 과표현실화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시장투명화의 토대이자 경제정의를 위한 기본요건인 만큼 더 치밀하게 다듬고 유지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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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재경부, 2004. 11. 15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김현아, 재정포럼 2004년 10월호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인터넷)
제 250회 국정감사업무보고, 2004. 10. 13
프레시안 뉴스 보도 자료, 2004. 11. 17 1. 보유세에 관하여
▲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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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왔다. 단기적으로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정책도 난발됐었는데, 일례가 2003년 10·29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억제정책을 펴는가하면 한편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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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단위의 주택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택거래 시장을 법인 단위의 중개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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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단위의 주택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택거래 시장을 법인 단위의 중개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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