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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발생된다.
2) 권리증서
권리증서(deed)란 부동산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원을 양도하는 사실을 기록한 중서를 말하며, 부동산 양도의 방법에는 양도서류(deed), 유언(will), 법원의 판결(court decree), 증여(grant),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ad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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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그 후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소멸되지 않음이 원칙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Ⅳ. 所有權의 取得
취득시효완성자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에서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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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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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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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 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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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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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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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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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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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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