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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귀하의 경우에 전 단계의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귀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인“점유”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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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후부터는 물론 그 전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전합82다708). 왜냐하면 시효취득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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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동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245②), 이는 마치 등기가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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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경우
(6)토지를 매수하면서 통상의 착오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경계침범을 하여 점유한 부분
(7)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의 등기에 이의제기 않은 경우
(8)취득절차 없는 경우
4. 자주점유로의 전환
(1)새로운 권원
(2)소유의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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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48조). 다만 무체재산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에서는 점유 대신 준점유가 요건이다. 시효기간은 재산권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여부와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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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미분리과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4. 류치권 5. 점유권
54. 다음 중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의 경매취득 2. 부동산의 시효취득 3. 매장물의 발견 4.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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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승계했다.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
일정기간의 점유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면에서 사용취득은 오늘날의 취득시효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단기(1～2년)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취득시효라고 보기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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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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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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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동
Ⅰ.물권행위
1.물권적 합의시기에 관한 이론
2.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3.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Ⅱ.제 186조의 적용범위
1.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2.소멸시효,취득시효
Ⅲ.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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