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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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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의와 성질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4. 소멸시효의 요건 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 6. 소멸시효의 기간 7. 소멸시효의 정지 8. 소멸시효의 효력 9. 제척기간의 의의와 성질 10.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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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되어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없게 됨으로써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1.취득시효와 신의칙
2.명의신탁
3.이중등기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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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판례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말소등기
(2)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3)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4)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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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물권적 기대권
6.결론
Ⅱ.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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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
3. A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의 취득 여부
1) 분묘기지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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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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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개념
(2) 시효와의 차이점
Ⅱ. 住 所
(1) 주소의 의의.
(2) 헌법과 주민등록법상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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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1) 부정설
2) 긍정설
(가) 제한적 취득시효설
(나) 완전취득시효설
3) 결어
3. 제척기간
Ⅱ. 住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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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 등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인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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