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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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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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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등기 공무원의 형식적심사주의)
이는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동산과 부동산
2.무효/취소
3.소유권
4.가등기 담보
5.공시의 원칙
6.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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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학설과 판례도 공신력이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3. 가등기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3항).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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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까지 하였다면 종전 소유자로서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와 그 경위를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가등기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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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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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법률
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계약전 유의사항
2. 계약시 유의사항
◆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무연고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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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통지시기 : 피담보채권의 변제시기 이후
4. 청산기간 : 통지도달 후 2월
② 청산금의 지급 : 청산기간 경과 후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초과액 상당의 금전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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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류치권의 취득 2. 법정지상권의 처분 3. 상속부동산의 양도
4. 토지의 시효취득 5. 소유권의 포기
4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가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 가등기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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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채권이므로 그 채무 자체를 가등기권리자가 승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물권과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채무 자체를 승계해야 채권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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