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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죄책
V. 사안의 해결
1. 조립식 건물의 소유권 변동의 정리
2. 갑과 을의 죄책
3.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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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12. 판례 12
13. 판례 13
Ⅲ. 증권 관련 판례
1. 내부자의 단기매매규제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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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1) 의의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약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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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1). 압류, 가압류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관계
3). 대법원 판례
Ⅲ. 결론
나가는 글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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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도 명의신탁계약 자체는 무효로 보나,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제4조) 판례도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을 수탁자의 개인소유라고 속여서 매도하고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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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긍정적인 견해
(3)제한적 긍정설
(4)검토
Ⅳ.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내용
(1)성립요건
①매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
②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③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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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乙, 丙, 丁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假登記를 경료한 경우 乙, 丙, 丁이 각자 단독으로 갑에 대하여, 목적물에 관한 1/3 지분으로 假登[81] 記에 기한 本登記를 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乙, 丙, 丁이 매매예약완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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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조세채권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
(1)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2)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
관련판례) 위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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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업자가 매수인을 알선한 경우에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계약성립의 최종단계에는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동산중개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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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무체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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